렌탈 중도 해지 위약금 계산법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0% 규칙과 개월별 표

기준 조항 원문 요약

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쓰는 합의·권고 기준입니다. 렌탈사 약관이 따로 정할 수 있지만,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임대료의 50%를 물리는 약정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.

사용 개월별 위약금 표

같은 계약이라도 30개월을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은 17,400원으로 줄어듭니다.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남은 개월 수부터 세어 보세요.

잔여 기간은 일 단위로 셉니다

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잔여월 임대료를 월 임대료 × (의무사용일수 − 실제사용일수) ÷ 30으로 계산했습니다. 20개월 하고 15일을 썼다면 잔여는 15개월 반이 됩니다. 렌탈사가 남은 달을 올림해 청구하면 일할 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년 이하 계약은 계산이 다릅니다

의무기간 12개월, 월 30,000원 계약을 4개월 쓰고 해지하면 잔여 8개월 임대료 240,000원의 30%는 72,000원, 임대료 총합 360,000원의 10%는 36,000원입니다. 둘 중 적은 36,000원이 기준이 됩니다. 이 조항은 원문 대조 전이라 [추정]으로 표시합니다.

위약금 외에 붙는 돈

• 철거·회수비: 소유권 이전 전 반납이면 보통 소비자 부담. 정수기 2~5만 원 선(예시).
• 등록비·설치비 반환: 가입 때 면제받았다면 해지 시 청구하는 약관이 있습니다. 계약서의 면제 조건 문구를 확인하세요.
• 사은품·현금 지원: 가입 사은품을 받았다면 반환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지 전 확인 순서

1. 계약서 확인 의무사용기간, 월 임대료(할인 전 금액), 가입일을 확인합니다.
2. 잔여 기간 계산 의무사용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빼고 30으로 나눠 잔여 개월을 구합니다.
3. 기준 금액 계산 잔여 개월 × 월 임대료 × 10%(1년 초과 계약)를 구합니다.
4. 추가 비용 합산 철거비, 등록비·설치비 반환, 사은품 반환 조건을 더합니다.
5. 청구액과 비교 렌탈사 안내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1372에 상담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출처

•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-14호, 2025-12-18 시행)
•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문(렌탈 위약금·잔여월 산정)